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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 HS CODE 체계

1. 1988년부터 사용된 HS CODE( 국제통일 상품분류 체계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상품분류체계로써, 1~6번째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며,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HS CODE의 7번째부터 숫자는 각국이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선 자국의 산업구조와 수, 출입되는 품목의 경향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특히 러시아의 경우, 중공업이 발전한 대신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한 지난 과거 수입물량도 많지 않아 경공업 및 소비재에 대한 HS CODE의 세부분류가 미흡하다 합니다.

4. 특정 제품에 어떤 HS CODE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세관이 결정하는데, 이 코드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은 이왕이면 관세가 낮은 코드를, 수입국은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부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국에서는 다양한 기능 중에 관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국가간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6.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GOSSTANDART의 정책에 따라 수출국은 사전에 러시아 인증기관에게 수출품의 내용을 제시하고 HS CODE를 부여 받아 증서로써 확보토록 하여 통관단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GOSSTANDART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취지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 의료장비나 산업장비 등 더 높은 차원의 인증취지도 있지만 특별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 취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7. 따라서 인증 취득하려는 기업체(수출자)는 자국의 산업분류에 따라 HS CODE 스스로 정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인증기관은 GOSSTANDART의 정책에 따라 Russia HS CODE와 비교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 인증기관은 그 물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인증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관세율이 높은 쪽의 HS CODE를 부여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GOSSTANDART 기관의 위상은 공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SERVICE AGENCY로써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국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각 인증기관은 기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강제할 수 없으며 다만 인증 받은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세관 및 각 부처의 의해 구별되고 권한에 따라 행정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 GOST-R인증제도에 HS Code 도입취지 및 배경

1. GOST 인증제도는 러시아 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인증서가 각 부처간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상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정리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었습니다.

2. 국가 및 각 정부의 이익을 위해 통용되는 인증서에 기재되는 품목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HS CODE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